안녕하세요 코범입니다
정보글도 한 번 써보려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
내년 7월부터 익명으로 출산이 가능한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가 많은데
저출산과 관련이 있는 건가
하고 조금 알아봤습니다
일단 보호출산제의 정의부터 살펴보죠
사진자료는 유튜브 뻑가님의 영상 자료를 캡쳐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출산제는 혼외자 출생 등으로 인해
출생 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과 익명 인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는 익명 출산제 또는
비밀 출산제로도 알려져있다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제도가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익명으로 출산하게 되면
나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힘들죠
출산을 여자가 하기 때문에 엄마만 잘못한 것이다
라고 비칠 수 있겠지만
어떠한 사정인지는 몰라도 아이가 저렇게
방치되는 상황이라면
남녀같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섣부른 판단은
안될 것 같습니다
혼외자의 경우라면 생모만 출생신고가 가능한데
아빠가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친모가 소재불명 및 서류 관련 비협조 등의 경우에
아주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문제 제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낳았으니
나중에 아이가 커서 부모님을 찾고 싶어도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관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럼 이런 제도가 왜 실행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존재하는데
그에 반해 출생 신고는 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해둔 거죠
태어 만났지 어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또 그 아이들을 추적해 보니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케이스도 있다고 하네요;;
또 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니
어디 입양을 보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출생신고 또는 친권 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아이를 낳았을지는 모르지만
들키고 싶지 않고 싶은 마음이
아이를 저렇게 무책임하게 두게 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출생통보제를 시행하는데
출생통보제의 정의를 먼저 볼게요
출생통보제는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의료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아이의 출생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들은 무조건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럼 입양도 가능하고 법적 보호도 가능하니
조금은 안전해지겠죠
하지만 신변 노출을 꺼려 하는 임산부들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지 않고
음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아이들이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면서
보호출산제가 같이 시행된다는 거죠
참 어렵죠?ㅠㅠ
출처 : YOUTUBE 뻑가
보호출산제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산모가 보호출산제를 신청하면
여러 가지 상담을 거칠 수 있는데
그래도 신변 노출은 안되겠다고 결정하면
보호출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익명이 보장되냐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관리번호를 준다고 합니다
임산부는 이 관리번호를 통해 산전검사를 받고
출산한다고 하는데 의료비는 전액 지원된다고 하네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이긴 하죠
입양도 가능하고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으니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커서
산모에 대한 정보 요구를 하면 엄마의 동의하에
공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공개를 거절한다면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왜 보호출산을을 할 수밖에 없었나 등의
상황 등은 보여준다고 합니다
한 편, 이 보호출산제도가 양육 포기를 부추긴다는
시선도 있다고 해요
아이를 버려도 나라가 책임지고 입양 등을
책임져주기 때문에 죄책감도 덜해지고
낙태 시기를 놓치고 낳은 산모들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쥐여주는 거 아니냐
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한 이 제도를 장애아를 낳았을 때의
유기하는 용도로 악용하면 어떡하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기형아 출생률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이런 제도를 악용해 정부에게 장애아를 떠넘긴다면
세금으로 장애아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쓰다 보니 뭔가 암울하네요
아이들을 지키는 용도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반해 악용될 소지도 많은 제도이기에
더욱더 신중히 법안을 매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무척이나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출산통보제시행
이 제도를 기피하기 위해
임산부들의 병원 외 출산을 막으려고 익명출산제시행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악용의 소지가 존재하는
뫼비우스의 띠 같은 느낌입니다
저출산 문제로 이런 제도들을 내놓으면서
노력하는 것 같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매만져서
제도에 대한 부작용을 억제하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글을 오랜만에 써봤는데
너무 예민하고 어려운 주제를 쓴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시행될 시에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조금 두서없이 작성했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읽어봐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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